국제거래 장단점 / 질서의 변화 / 무역의존도 / 개방경제

국제거래

국제거래란?

외국과의 거래가 전혀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원유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외국과의 거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라고 한다. 국제거래는 각 나라의 자연환경과 부존자원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상품에 대한 수요의 차이, 각 상품에 대한 선호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국제거래의 장ㆍ단점

국제거래는 자국의 자원 및 기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국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국내 산업은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외국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화

최근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교통·통신 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경제규범을 제정하고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사회·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국가 및 지역 간의 재화·서비스·생산요소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이다. 세계화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정치·문화적 상호 관련성이 증대되고, 국제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개념 49 세계화] 참고).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본격적인 국제무역은 근대 이후 절대국가의 중상주의 경제정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거래의 중심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정책이었다. 산업혁명이후에는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설’과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의 이론적 근거에 의한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19세기말 이후에는 선발 선진국과 후발 선진국 간에 보호무역정책을 놓고 대결이 벌어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전쟁 이후에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948년 GATT 체제가 출범하였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유가파동으로 신보호주의 장벽이 생기기도 했으나, 1980년 중반 이후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1995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세계무역기구)가 정식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개념 51~53] 참고).

 
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는 무역의존도(무역성향)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역의존도는 일정기간(보통 1년)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중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자급자족률이 낮다.

개방경제

외국과의 거래가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개방경제라고 한다. 개방경제 국가로는 미국·일본·한국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나라를 들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싸고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외국과 거래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의 경제성장이 높아진다.
반면 다른 나라와의 국제거래가 없이 자국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폐쇄경제라고 한다. 폐쇄경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의 잠식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 개방화를 통한 국제 분업의 이익으로 효율적 생산의 이점을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폐쇄경제는 외국과의 거래가 없어서 GDP와 GNI(또는 GNP)가 일치한다. 폐쇄경제에 가까운 국가 사례로는 북한을 들 수 있다.